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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회차2024.07.05

소송 관련 이슈

발표자

김민준로엘법무법인

발표 내용

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이슈 — 책임준공 손해배상, 공사대금 증액청구, 분양계약 취소·해제를 다룹니다.
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신탁사 손해배상 관련 (김민준)
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청구의 근거·산정방식 (권용성)
생활형숙박시설·라이브오피스 분양계약 취소/해제 이슈(기망·착오·계약위반)

현장 사진

사진 3장

13회차 현장 사진 1

13회차 현장 사진 2

13회차 현장 사진 3

발표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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